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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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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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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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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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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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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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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원 한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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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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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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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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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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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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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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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산정방법(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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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공급 적용에 따른 조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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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 ※ |
우선지원대상기업(약 80%), 대규모기업(약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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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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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심사 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 편 |
교수설계
유형 |
기술기반
유형 |
| A |
6,160 |
12,100 |
18,150 |
3,960 |
| B |
4,180 |
8,140 |
12,210 |
3,080 |
| C |
2,970 |
5,940 |
8,910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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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4,180원 x 1명 x 16시간 x 90% x 90%(조정계수)= 54,170원 (약 20%인 12,710원은 자부담)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3,080원 x 1명 x 32시간 x 80% x 90%(조정계수) = 70,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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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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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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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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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통과 시 수료증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하며, 미수료 시 재응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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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가 실제 훈련비의 자비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신청/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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