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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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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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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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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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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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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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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원 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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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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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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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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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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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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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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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산정방법(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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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공급
적용에 따른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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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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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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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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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약 80%),
대규모기업(약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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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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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심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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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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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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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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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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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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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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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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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
18,150
|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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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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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
8,140
|
12,210
|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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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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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
5,940
|
8,910
|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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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4,180원 x 1명 x 16시간 x
90% x 90%(조정계수)=
54,170원 (약 20%인
12,710원은 자부담)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3,080원 x 1명 x 32시간 x
80% x 90%(조정계수) =
70,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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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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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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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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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통과 시 수료증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하며, 미수료 시 재응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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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시행
24.01.01~>
- 1)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
- 2) 교육비
전액 납부 후
학습자 수료 시
사업주가 직접
HRD-NET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번호
등록
- 3) 환급금
신청 후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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