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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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격교육안내 고용보험환급 안내
고용보험 환급제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념
아이콘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나.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아이콘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다.지원 한도 기준
아이콘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아이콘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라.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아이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아이콘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훈련비용 지급요건
아이콘 훈련비산정방법(원격)
- 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120%), 대규모기업(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0%)
 
아이콘 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3,800원 × 1명 × 16시간 × 120% = 72,960원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2,800원 × 1명 × 32시간 × 80% = 71,680원
 
아이콘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아이콘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아이콘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환급절차
환급절차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아이콘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아이콘 신청방법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