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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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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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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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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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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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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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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원 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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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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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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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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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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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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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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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산정방법(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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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 공급 적용에 따른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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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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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선지원대상기업(약 80%), 대규모기업(약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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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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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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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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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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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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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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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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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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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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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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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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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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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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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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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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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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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원격훈련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김OO이, 훈련시간이 16시간인 재무회계(심사등급：B)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4,180원 x 1명 x 16시간 x
90% x 90%(조정계수)= 54,170원 (약 20%인 12,710원은
자부담)
※ 대규모기업 소속근로자 이OO이, XX훈련기관에서 엑셀실무(심사등급：B) 우편원격훈련
과정(훈련시간 32시간)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액
⇒ 3,080원 x 1명 x 32시간 x
80% x 90%(조정계수) = 70,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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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인정통보일로부터 1년) 및 훈련과정 적합심사 유효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함(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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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해당 훈련과정 실시
시작일에 심사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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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과정의 심사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훈련시작일 시점의 심사등급을 적용 하여 지원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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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통과 시 수료증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하며, 미수료
시 재응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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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시행
24.01.01~>
- 1)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
- 2) 교육비 전액 납부 후 학습자 수료 시 사업주가 직접
HRD-NET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번호
등록
- 3) 환급금 신청 후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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